美 CFTC, 가상자산 규제안 백악관에 제출…클래리티법 불발에 독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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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9월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가상자산 거래·시장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가상자산 산업을 연방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던 '클래리티 법안'이 지난 15일 상원 절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규제안은 정식 규칙 제정에 앞선 '사전규칙(Prerule)' 단계로, 백악관 심사를 거친 뒤 CFTC 위원회 표결과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의회 입법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정 당국이 먼저 움직여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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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 방향이 입법이 아닌 행정 절차로 넘어가면 시장이 결론을 예단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국내 거래대금이 줄면서 호가가 얇아져 김치프리미엄이 평소보다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