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4차 유예론 급물살, 정부 '예정대로'에서 '숙고해 판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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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국회와 업계 의견을 모아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부에 최종 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과세를 또 미룰지를 두고 당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배경: 세 번 미뤄진 코인 과세

코인 과세는 코인을 팔아 번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예정 시점은 내년 1월입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것은 4차 유예 여부, 즉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추는 방안입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과세 시점이 상당 기간 미뤄진 만큼 내년부터 시행해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 2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도 현행 세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

이달 6일 국정감사에서 이 부총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22일에는 국회와 업계 의견을 모두 모아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행 방침을 강조하던 데서 준비 상황과 유예 요구를 함께 보겠다는 쪽으로 말이 달라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과세 현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이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한다고 돼 있지만 최근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정부에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전날에는 SNS에서 제도 정비, 청년들의 목소리, 현실 여건을 두루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움직임도 있습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 나온 첫 유예 법안입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든 뒤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공식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같은 말이 반복된다며 추가 유예에 반대했습니다. 반복해서 미루면 정책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청년 투자자들과 함께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을 모으지 못해 다음 달 법안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마무리 단계라는 가상자산 기본법

해외 매체 더블록은 22일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의 틀을 만드는 내용으로, 거래소 인가 제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이 들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맞추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당장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유예가 확정된 것도, 예정대로 시행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정부 입장이 바뀌고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결론이 날 때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먼저 다음 달 국회 법안 심사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말이 나온 만큼 연말까지의 일정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세금 제도의 변화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방식이나 수익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소 인가와 스테이블코인 규칙이 담긴 법안이 확정되면 국내 거래 환경도 바뀔 수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국내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정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이번 논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블록미디어 - 코인 과세, 당정 기류 변화… “예정대로 과세”에서 “숙고해 판단”으로 · 더블록 - South Korea’s crypto bill nears completion while tax debate intensifies: reports

사진: Cjb8293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