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초안은 상환 수수료 1% 상한에 3영업일 기한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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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현지시간) 캐나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초안을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금융당국 4곳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조건부로 허용하자는 의견서를 유럽연합(EU)에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OCC가 GENIUS법 규칙을 확정한 뒤 지역 은행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경과 용어 풀이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미국 달러 1달러처럼 일정한 값을 유지하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발행사가 돈이나 안전자산을 쌓아 두고, 그만큼의 코인을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때 쌓아 두는 자산이 준비금입니다. 상환은 코인을 발행사에 돌려주고 실제 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는 코인을 들고 있기만 해도 받는 수익으로, 원문에서는 '일드(yield)'라고 부릅니다.

세 나라 모두 이 구조를 어떻게 믿을 만하게 만들지, 그리고 이자를 누가 줄 수 있는지를 두고 규칙을 다듬고 있습니다.

캐나다 초안 내용

코인 1개당 준비금을 1대 1로 두어야 합니다. 준비금은 현금, 만기 3개월 이하의 국채 등 정부 채무, 그런 자산만 담은 머니마켓펀드로 제한됩니다. 머니마켓펀드는 단기 안전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준비금은 캐나다 보관기관의 별도 계좌에 두어야 합니다. 발행사가 파산해도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는 계좌입니다.

보유자는 어떤 금액이든 3영업일 안에 상환받을 수 있고, 수수료 상한은 1%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를 상환하면 수수료는 최대 1만원입니다.

코인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자를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3자를 거쳐 주는 것도 막고, 발행사 수익을 나눠 받아 이익을 얻는 방식도 간접 지급으로 봅니다. 다만 코인을 쓰는 행위에 붙는 보상은 계속 허용됩니다. 발행사는 준비금에서 생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준비금이 발행한 코인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은행 예금처럼 보이게 하거나 예금보험, 정부 보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민원은 7일 안에 접수를 알리고 30일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제재금은 중대한 위반이면 100만 캐나다달러, 준비금 부족이나 액면가 상환 불이행 같은 매우 중대한 위반이면 1,000만 캐나다달러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스테이블코인법은 2026년 3월 26일 법이 됐고, 2025년 11월 예산에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발행사 등록과 감독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맡습니다.

프랑스 제안과 미국 상황

프랑스 재무부, 금융시장청(AMF), 프랑스 중앙은행, 건전성감독·정리청(ACPR)은 공동 의견서를 냈습니다. EU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 재검토를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견 수렴에 제출했습니다.

발행사가 코인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이자를 주는 것은 계속 금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거래 플랫폼 같은 제3자가 주는 보상은 규제 아래 조건부로 허용하자고 했습니다. 플랫폼은 보상 내용을 보유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거나 저축 상품처럼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세부 요건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체계는 더 엄격합니다. 9월 의견서에서 현행 MiCA가 직접 다루지 않는 대출·차입·스테이킹에도 보상 금지를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스테이킹은 코인을 맡기거나 묶어 블록체인 운영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포인트나 수수료 할인 같은 간접 혜택도 금지를 피하는 통로인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발행사 이자 금지에는 양측이 같은 생각이지만, 제3자 보상 범위에서는 견해가 갈립니다.

미국 GENIUS법도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막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이 USDC를 보유한 고객에게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 부분이 허점이라며 시장 전반의 규칙을 정하려던 클래리티법에 반대했고, 이 법은 상원에서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볼 일정

프랑스 제안은 규정 변경이나 시행 발표가 아닙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의견 수렴 결과를 MiCA 적용 현황 검토에 활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정 입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검토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7년 6월 30일입니다.

캐나다는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미국 GENIUS법은 1월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고판다면 해외 규제가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준비금을 어떻게 구성하고 상환을 얼마나 빨리 해 주는지는 그 코인을 얼마나 믿고 쓸 수 있는지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을 내세울 때는 그 보상이 발행사가 주는 이자인지, 플랫폼이 따로 주는 혜택인지 나눠 보면 좋습니다. 나라마다 이 둘을 다르게 다루는 중이어서, 같은 상품도 규칙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을 원화로 바꾼 값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보는 수치입니다. 계산식은 (국내 가격 ÷ (해외 가격 × 원/달러 환율) − 1) × 100입니다. 사이트에 따라 환율 대신 테더 원화 가격을 쓰므로 김프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코인텔레그래프 - US OCC calls on community banks to become payment stablecoin issuers · 토큰포스트 - 프랑스 금융당국 4곳,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건부 허용 제안 · 디크립트 - Canada’s Draft Stablecoin Rules Cap Redemption Fees at 1% and Ban Y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