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시행 코인 과세, 정부가 20일 5대 거래소와 준비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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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과세 준비 상황을 논의합니다. 코인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바뀌기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입니다.

배경과 용어 풀이

코인 과세는 코인을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을 '유예'라고 부릅니다.

간담회는 정부가 업계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입니다. 이미 정해진 내용을 알리는 발표와는 다릅니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입니다. 나라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틀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를 어떻게 매길지 정한 법을 고치자는 안입니다.

간담회에는 누가 참석하나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고팍스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도 함께합니다. DAXA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줄임말로, 국내 거래소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정부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업계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거래소 업계는 시행 연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인프라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준비 상황과 업계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2029년 유예안의 내용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발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있고 이미 발의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핵심은 CARF에 따른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된 연도의 2년 뒤 1월 1일부터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보 교환은 2027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안대로라면 과세 시점은 2029년이 됩니다.

유예 여부는 국회 처리 절차와 정부의 준비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볼 일정

가장 가까운 일정은 20일 간담회입니다. 거래소들이 준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먼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은 유예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재 일정인 2027년 1월이 그대로 갑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국내 투자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세금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입니다. 지금 확정된 날짜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라는 것이고, 2029년은 유예안이 받아들여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두 시점을 섞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업계가 말하는 것처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세부 내용은 이후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소에서 언제 얼마에 샀고 팔았는지 정리해 두면 일정이 어떻게 바뀌어도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 거래소를 쓴다면 거래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살펴볼 만합니다. 정부 발표와 이용 중인 거래소 공지를 함께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출처: 코인텔레그래프 - South Korea to meet crypto exchanges amid calls for tax delay · 토큰포스트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정부, 5대 거래소와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