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위, 코인→스테이블코인 교환에 31.4% 세율 수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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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10월 7일(현지시간)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도 세금을 매기는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제안됐습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예산안 본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배경과 용어 풀이

스테이블코인은 유로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대략 1달러 안팎에 머물도록 설계됩니다.

프랑스는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사용할 때 차익에 31.4% 단일세율(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번 안은 프랑스의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의회는 12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

수정안은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과세 대상 처분으로 봅니다. 대상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인 MiCA에서 전자화폐 토큰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MiCA는 7월 1일 전면 시행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전체가 아니라 유로나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으로 한정했습니다.

통과되면 바꾸는 시점에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정위가 예산안 수입 부문을 부결해 관련 수정안은 본회의 심의에서 다시 다뤄져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은 확정일이 아니라 수정안이 제시한 적용일입니다.

같은 예산안 논의에는 다른 코인 관련 수정안도 있습니다.

• 10월 9일 재정위가 지지한 별도 안: 직접 보관하는 지갑에 10만 유로(약 11만6,000달러) 이상이 있으면 신고하게 하고, 어기면 최대 약 1만1,6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입니다.
• 출국세를 대규모 코인 보유로 넓히는 안: 보유액이 약 90만달러 수준인 경우까지 넓혀, 미실현 이익도 해외로 이주하는 부유한 주주에게 적용되는 기존 출국세 규정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 10월 7일 지지한 손실 이월 안: 코인 손실을 최대 10년까지 넘겨 공제받게 해 주식과 비슷하게 다루자는 내용입니다.

체이널리시스의 우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프랑수아 볼포에 프랑스 CEO는 코인데스크에 보낸 이메일에서 과세 범위 확대가 거래자를 덜 투명한 해외 경로로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이나 개인 지갑 거래보다 당국이 모니터링하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지갑 신고안의 보안 문제도 제기하며 프랑스에서 코인 보유자를 노린 물리적 공격이 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 세계 코인 보유자 대상 물리적 공격 52건 중 유럽이 39건, 프랑스가 33건(63.5%)입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프랑스 안이라 국내 거래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안은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일을 과세 대상 처분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 사례가 과세 시점을 어디에 두는지 보여 주는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코인을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세법이 어떻게 다룰지는 지켜볼 만합니다.

과세 범위를 넓히면 투자자가 덜 투명한 경로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체이널리시스의 우려도 함께 볼 만합니다.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으니 프랑스 본회의 심의와 예산안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코인데스크 - Proposed French tax on regulated stablecoins could drive crypto traders offshore · 토큰포스트 - 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 채택…2027년 적용 제안

사진: ZeusUpsistos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