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 '코인 거래세 0.2%' 반년 미룬다…2027년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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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내년 1월부터 걷으려던 0.2% 가상자산 거래세를 6개월 늦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주 정부와 코인 업계 단체가 함께 법원에 시행을 미뤄 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연기가 확정됩니다.

어떤 세금인가요?

이 세금은 '디지털자산세법(DATA)'에 따라 생긴 것으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올해 7월 서명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중개 사업자'를 거쳐 코인을 사고팔거나, 옮기거나, 맡겨 두는 일이 블록체인에 기록될 때마다 거래 금액의 0.2%를 세금으로 매깁니다.

쉽게 말해 100만원어치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팔면 그때마다 2,000원씩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돈을 벌었는지 잃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거래 자체에 붙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개 사업자는 중앙화 거래소, 일부 디파이(DeFi, 은행 없이 블록체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금융 서비스), 코인을 대신 보관해 주는 수탁 회사, 결제 대행사 등을 말합니다. 개인끼리 직접 주고받는 거래나, 가게에서 코인으로 물건값을 내는 것은 세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왜 반발이 컸나요?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와 일리노이 블록체인협회는 이 법이 주 헌법과 미국 연방 헌법을 모두 어긴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 주를 넘나드는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원래 연방 정부의 권한인데 한 주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만 따로 세금을 물리지 못하게 한 연방 법(인터넷 세금 자유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걷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인 한 번을 옮기더라도 여러 업체를 거치면 같은 거래에 세금이 여러 번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코인을 쓰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거래세,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0.2%는 작아 보이지만 자주 사고파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하루에 10번 사고판다면, 한 번 거래할 때마다 2,000원씩 하루 2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한 달을 하면 세금만 수십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코인을 한 번 사서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은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 수수료처럼 '횟수'에 따라 쌓이는 비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업계는 중개 사업자 쪽에서 거래마다 세금을 계산하고 처리해야 하는 만큼 준비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람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다른 지갑으로 옮기고, 다시 다른 서비스에 맡기면 단계마다 세금이 붙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번 연기는 세금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양쪽 주장은 그대로 둔 채, 세금이 시행되기 전에 법원이 따져 볼 시간을 번 것입니다. 거래소들도 세금을 계산하고 걷는 시스템을 준비할 시간이 6개월 늘었습니다. 판사가 연기를 승인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1월 시행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은 내년부터 코인으로 번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리노이의 세금은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할 때마다' 붙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와 비슷하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에서 주 단위로 코인 거래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시도는 드물어서,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주들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비트코인닷컴 - Illinois Agrees to Delay Rollout of 0.2% State Crypto Tax · 크립토노미스트 - Illinois Crypto Tax Delay: Court Pushes Start to July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