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교환 차익 과세안을 38대 37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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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하원)가 10월 16일 본회의 표결에서 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38표, 반대 37표로 1표 차였습니다. 예산안 확정과 상원 심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경: 지금은 왜 과세가 미뤄지나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통화 가치에 맞춰 가격이 거의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만든 코인입니다. 양도차익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남긴 이익을 말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코인을 법정통화로 팔거나 코인이 아닌 재화·서비스와 바꾸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반면 코인끼리 추가 대가 없이 바꿀 때는 과세가 유예됩니다. 유예는 세금을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코인을 판 수익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 두고, 법정통화로 환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투자 등 화폐 기능을 일부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제안입니다. 쟁점은 세율보다 과세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 표결 결과와 수정안의 범위

수정안 번호는 I-3898이고 니콜라 상쉬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앞서 하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10월 7일 같은 흐름의 과세안을 채택했고,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졌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였습니다. 전체 의원 57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00명이었습니다.

프랑스 법률사무소 ORWL은 수정안이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단일 법정통화에 연동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계산 방식은 최종 법문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따로 봐야 합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개인 자산 관리로 얻은 코인 양도차익에 단일 정액세(PFU) 31.4%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세 12.8%와 사회보장 부담금 18.6%를 더한 값입니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 교환 차익에도 이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세금은 교환 금액 전체가 아니라 차익에만 붙습니다. 차익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1.4%는 31만4,000원입니다.

국민의회 회의에서 다비드 아미엘 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지갑 안 자산 재배분을 추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절차: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와 상원의 검토, 2027년 예산안 확정이 남아 있습니다. 상원이 수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고, 프랑스 정부도 이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서는 정부가 수정안을 제외하거나 수정 전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수정안이 변경 없이 최종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시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원 이송 여부를 정하는 표결은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코인을 판 수익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 과세를 미루던 방식에 제약이 생길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법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법문에서 대상과 계산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닷컴이 인용한 체이널리시스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의 코인 수익 가운데 90%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는 납세자 약 2만4,000명이 약 4억2,700만달러의 수익을 신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과세 확대가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동성을 피하려고 금 연동 토큰 같은 다른 자산을 고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금 역시 가격이 오르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프랑스 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코인을 팔 때만 생기는지, 코인끼리 바꿀 때도 생기는지는 거래 방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소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면 어떤 기준이 나오더라도 내 거래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출처: 토큰포스트 - 프랑스 국민의회,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안 38대 37 채택 · 블록미디어 - ‘1표 차’ 극적 통과… 프랑스 하원, 스테이블코인 전환도 과세 추진

사진: ZeusUpsistos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