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7년 시행 앞두고 투자자들이 국회 앞에서 2년 유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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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 달라는 투자자들의 거리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예 국민동의청원을 이끈 조상혁 씨는 10월 12일부터 트럭 시위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16일에도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낼 수 있는 제도부터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현재 예정된 과세 내용

16일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인을 팔아 번 돈이나 빌려주고 받은 대가가 대상입니다.

1년간의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세금을 매깁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22%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0만원을 벌었다면 과세 대상은 750만원입니다. 세금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입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2020년 법제화된 뒤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2027년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국세청은 연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들이 문제로 꼽는 부분

청원에는 5만3809명이 동의했고, 국회 소관위원회에 정식 회부됐습니다. 조씨는 22%라는 세율보다 계산 방식이 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핵심은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입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 계산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같은 해 가상자산 손익은 합산됩니다.

손실 이월공제는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는 이 장치가 없습니다.

조씨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올해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1,000만원을 벌어 원금을 회복해도, 내년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 것이 아니라 손실을 메운 것인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때 거론된 기준입니다.

디파이(DeFi)도 쟁점입니다. 디파이는 은행 같은 중간 기관 없이 블록체인 프로그램으로 돈을 맡기고 빌리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조씨는 여기서 생긴 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볼지, 거래 때 내는 가스비(블록체인 이용 수수료)를 어떻게 반영할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 기준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해외주식처럼 거래내역과 손익이 정리돼 나오는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시위 방식과 앞으로의 계획

트럭은 국회의사당, 정부세종청사, 상암 DMC 등을 돌며 유예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메시지를 집중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씨에 따르면 투자자 약 510명이 후원했고, 후원금은 약 5000만원입니다. 조씨는 유예에 찬성한 여야 의원 11명에게 1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도 밝혔습니다.

조씨는 유예가 결정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기만 늦춰서는 안 되고, 유예 기간에 소득 분류, 기본공제, 손익통산, 이월공제까지 세법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과세 일정이 바뀔지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는 일정입니다.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한 사람은 물론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를 쓴 사람도 소득을 직접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나중에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은 매매 방식에 따라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손익이 크게 엇갈리는 투자자일수록 이 구조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연내 공개할 과세 기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디파이 수익 분류나 가스비 처리 같은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씨는 과세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면 국내 거래소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이는 그의 주장이며, 실제 영향은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블록미디어 - “코인 과세 2년 유예해달라”…거리로 나선 투자자들 · 토큰포스트 - 디지털자산 과세 2년 유예 요구…512명 시위 후원 참여 · 토큰포스트 - [인터뷰] "코인 과세, 유예 후 재설계하라"…5만3809명 청원 이끈 '불개미' 조상혁

사진: Cjb8293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