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몫", 국감서 프로젝트 한강 보안 공방도

• 목록
• 신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행과 운영은 민간이 맡고, 한국은행은 기관용 디지털화폐 체계를 계속 개발한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의 거래내역 노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배경: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프로젝트 한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맞추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에 가치를 맞춘 코인을 말합니다.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토큰입니다. 기업이 만드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발행 주체가 은행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실험입니다.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활용합니다. 금융기관 간 정산용 원장과 디지털화폐 거래용 원장을 따로 운영합니다. 원장은 거래 기록을 모아 두는 장부입니다.

국감에서 나온 발언

국감은 서울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렸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묻자 신 총재가 답했습니다.

신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다루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입니다.

한국은행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통화 제도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는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이 민간 스테이블코인과는 목적이 다르다고 구분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은행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인가 기준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7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맡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비은행 기업이 충분한 금융 안전장치 없이 발행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입장은 민간 가운데 누가 발행할지에 관한 것이고, 이번 발언은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발언으로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거래내역 노출 공방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프로젝트 한강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따졌습니다. 이 의원은 거래용 원장에 여러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의원이 든 예는 이렇습니다.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쓰는 이용자가 농협으로 1만5000원을 송금하면, 농협은 송금 금액과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블록체인 거래기록과 맞춰 보면 지갑 주소를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그 주소의 모든 거래를 따라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이 해킹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신 총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거래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공개형 블록체인과 프로젝트 한강의 원장은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 은행이 같은 원장에 참여해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금융기관은 다른 고객의 거래내역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의원은 비공개형 블록체인이라도 참여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뚫리거나 원장 접근 권한이 탈취되면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신 총재는 이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국내 이용자가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입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은행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방향을 보여 줍니다. 민간 가운데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발행할지는 법과 제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과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행 주체와 쓰이는 블록체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서비스가 어느 쪽인지 구분해서 보면 좋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나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면 국내 코인 거래 방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만으로 그런 변화를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의 거래정보 보호 논란은 디지털 화폐가 실제로 쓰일 때 개인 거래내역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입법 논의와 신 총재가 약속한 서면 설명을 함께 지켜보면 좋습니다.

출처: 크립토뉴스 - Bank of Korea won’t issue stablecoins: Here’s why · 블록미디어 - 이준석 “프로젝트 한강, 지갑 특정되면 거래내역 추적”…신현송 “당사자만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