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6100만달러 몰수 청구와 2023년 합의 이행 점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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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의 이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2023년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살피고 있다는 내용이 10월 10일(한국시간) 국내 매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와 별개로 뉴욕 남부지검이 9월 14일 소장을 내 이란산 원유 판매 대금과 관련된 가상자산 약 6100만달러(약 818억원)의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배경: 2023년 합의와 용어

바이낸스는 2023년 미국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연방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벌금과 몰수금으로 총 43억1612만6163달러(약 5조7882억원)를 내기로 했습니다.

합의에는 3년간 독립 준법 감시인을 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독립 준법 감시인은 합의에 따라 회사가 법규를 지키는지 점검하는 외부 감시인입니다.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조건도 들어갔습니다.

제재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나 기업과의 거래를 막는 조치입니다. 자금세탁방지는 범죄로 번 돈의 출처를 숨기는 거래를 막는 일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미국 이용자와 이란 거주 이용자 사이에 8억9800만달러(약 1조2046억원)가 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사와 합의 점검

블룸버그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검찰청과 법무부 형사부는 바이낸스가 제재 대상 거래를 알고도 허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맨해튼 연방검찰청은 이 조사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블록미디어는 맨해튼 연방검찰이 워싱턴 법무부 형사국과 함께 수사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슨 두바 법무부 형사국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바이낸스가 2023년 합의를 지키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말하지 않았고, 바이낸스가 합의를 어겼다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합의에는 자금세탁, 은행 거래, 제재 위반 등 연방법과 관련해 위법 증거나 의혹을 알게 되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블록미디어는 합의 위반으로 판단되면 합의로 정리됐던 혐의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수십억달러 규모의 추가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바이낸스와 임직원이 위법 행위로 지목된 것은 아니며, 수사는 기소 없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별도 절차인 몰수 청구

소장에서 미 법무부는 중국 기업 블레스드 트러스트와 헥사 웨일이 바이낸스 거래 계정을 이용해 자금을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바이낸스는 피고로 지목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몰수는 정부가 범죄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재산이 누구 것인지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은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 측 주장입니다. 블룸버그가 전한 조사와 이 몰수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바이낸스는 2026년 3월 의회 질의 답변에서 이란 거주자의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제재 심사와 거래 모니터링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조사 뒤 헥사 웨일 계정은 2025년 8월, 블레스드 트러스트 계정은 2026년 1월 플랫폼에서 퇴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바이낸스는 입장문에서 "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법 집행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난 2월 전 세계 직원의 약 25%인 1500여 명이 준법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인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현재까지 나온 것은 조사와 점검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조사 결론이나 합의 위반에 대한 공식 판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좋습니다. 첫째는 조사 보도, 둘째는 9월에 제출된 몰수 소장, 셋째는 2023년 합의 이행 점검입니다. 이 가운데 조사 결론과 합의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은 공개되지 않았고, 소장은 정부 측 주장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앞으로는 법무부나 법원 절차에서 나오는 공식 내용과 바이낸스의 공지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합의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지는 2023년 합의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토큰포스트 - 바이낸스, 이란 제재 거래 조사 보도…6100만달러 몰수 청구 · 블록미디어 - 미 법무부, 바이낸스 합의 이행 점검…이란 제재 위반 여부 조사

사진: Gunnar Klack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